5월까지 세수 27.5조 늘었는데…나라살림 54.2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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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총수입 330조…총지출 38.1조↑

기획예산처 현판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총지출도 함께 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 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7.1%로 지난해보다 3.5%포인트(p) 높았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은 19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조 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5조원으로 7조 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05조 1000억원으로 15조 1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의 증가는 소득세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고르게 늘어난 결과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3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조 1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2.1%p 높았다.

예산 지출은 256조 2000억원으로 30조 6000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은 97조원으로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23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12조1000억원 줄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도 확대됐다. 5월 말 기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23조 6000억원 증가한 1345조 2000억원으로 기록됐다. 국고채 잔액은 72조 6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조 7000억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000억원 감소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6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24조 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5.5% 수준이다.

6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02%로 전월 3.87%보다 상승했고 응찰률은 243%로 전월 233%보다 높아졌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세수 증가에도 총지출 확대, 재정적자 지속
• 5월 누계 총수입 330조원, 국세수입 199.9조원
• 관리재정수지 54.2조원 적자, 채무 1345.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