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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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상 모병제 전환은 필수
청년 경제활동 증가로 효과 더 커
‘한국형 지아이 빌’로 사다리 복원

흙수저 출신으로 금수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러스트벨트’의 가난과 절망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 폭력과 방임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그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해병대 입대였다. 해병대 생활은 그가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세상에 맞설 체력과 정신력을 부여해 줬다. 무엇보다 그에게 사다리가 된 것은 제대군인 원호법, 일명 ‘지아이 빌’(G.I. Bill)이었다. 귀환한 제대군인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는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명대에서 최근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위기는 여전하다. 병역자원 면에서도 치명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 6000명에서 2040년대 초반엔 12만 6000명으로 반토막 난다.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신규 입대해야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군인이나 단기 징병에 응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언급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20만명 정도인 연간 징집병 전체에게 올해 최저임금 기존 연봉 26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 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근무 시작부터 적정 임금을 받는 복무기간 4년 정도의 전문 병사와, 12개월 미만 단기 징병을 함께 운용하면 해당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징병 시기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의 경제 효과는 비용보다 더 크다.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조기에 민간 경제 영역에 투입되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모병제 등으로 사병 18만명이 감축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시점의 상승분은 20조원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명목 GDP 2676조 7000억원 기준 연간 0.7%가량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논할 때 가장 뼈아픈 반론은 ‘없는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고,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계급 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취지다.

다만 모병제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2020) 연구가 대표적이다. 군 복무 때 민간보다 일정 정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층 지니계수는 징병제 때 0.323, 모병제 때 0.30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018포인트 개선되는 건 정부의 대규모 복지 정책이 성공했을 때나 볼 수 있는 형평성 제고 효과다.

무엇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지아이 빌’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 제공뿐 아니라 대학 입학 때 별도 정원 선발, 공직 진출 때 군 가산점 부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는 계급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계층 이동의 강력한 ‘사회적 사다리’가 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확충으로도 이어진다. 미국이 대표적인 전례다. 제대군인 원호법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제대군인들이 1950년대 노동 시장의 고급 인력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는 1950~60년대 고도성장의 발판이 됐다.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 병역제도다. 동시에 군대를 기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정의 모병제’로 정교화하는 건 우리의 과제다.

이두걸 사회1부장

이두걸 사회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