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진짜 공공주택은 4%에 불과…공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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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돼야 ‘진짜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절반 수준 머물러“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집값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공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8. 뉴스1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등 주거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여 년간의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포함해서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했다.

기존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전세계약 보증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 등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도심 집값 과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며 “전체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은 10년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약 197만호 중 101만 6000호(51.5%)에 그쳤다. 2015년(88만 5000호)과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는 13만 1000호 늘었지만, 비율은 당시 70.4%에서 18.9% 포인트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임대가 61만 2000호(3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구임대(22만 5000호·11.4％), 50년 임대(11만 5000호·5.8％) 등 순이었다.

10년간 총 주택 수 대비 ‘진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4.2~4.5% 선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해 구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이 원하는 건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 구체성이 있어야 시민의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진짜 공공임대 비중 4%대 머물렀다는 지적
• 경실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질 개선 촉구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확대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