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년째 발목 잡힌 ‘서비스법’, 巨與가 서둘러 통과시켜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비스업 인공지능전환 청사진 마련해
성장동력·청년고용 등 난제 해결하도록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 2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 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지 15년째인 서비스법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 융합으로 더욱 절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은 로봇·드론 등 피지컬AI를 통해 인공지능전환(AX)이 시도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AX에 대한 청사진은 없다. 의료, 법률, 회계 등 개별적 영역에서 AI 적용이 논의될 뿐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 국내 서비스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낙후됐기 때문이다. 2011년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법을 18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공청회도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보건·의료 포함 여부, 서비스산업 총괄 부서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지난 3월에야 소관위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70.7%)은 일본(73.6%), 독일(75.3%), 미국(80.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정부가 2001년 이후 40여 차례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추진했으나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산업 간 융복합 시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어제 전담반 회의에서 “기업은 상품만 혹은 서비스만 팔지 않는데, 통계·조세·정책은 여전히 상품·서비스를 분리해 인식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정책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 아마존 같은 혁신기업이 나올 수가 없다.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드론 배송, 처방약 배달 등을 거쳐 아마존웹서비스(AWS)라는 세계 최고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성장했다.



융복합 서비스는 한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을 갖고 있다. 서비스업 전반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서비스업은 성장동력 확보, 청년 고용 부진 등 국가적 난제를 두루 해결할 카드가 될 수 있다. 제조업·수출 과의존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내수도 견실해야 대외 경제 충격에 버텨낼 근력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거대 여당의 에너지를 진영의 뜻을 살피는 데 쓰지 말고 국가 백년 대계의 산업구조를 다듬는 데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