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규 원전, 과감한 정부 추진력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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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탈원전으로 호남 반도체 뒷받침
이념적 환경정책 결별, 획기적 대책을

김성환(왼쪽 세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강원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해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에 총 4기의 원전을 더 지을 땅이 있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사실상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한 것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탈(脫)원전론자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미 계획된 원전만 짓고 새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이재명 정부의 ‘감(減)원전’ 기조와도 결이 다른 발언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김 장관은 “탈원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기존의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원전 관련 내용이 올해 말 발표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원전 건설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말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MR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탈원전은 물론 감원전도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논리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탈원전을 선포하고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지도 않은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해 원전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퇴물로 취급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내다파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전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지형과 기후에는 원전만큼 효율적인 전력이 없다. 탈탄소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가 아니더라도 원전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방향을 전환했어야 했다. 정부는 원전 정책 방향 전환을 찔끔찔끔 흘릴 일이 아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제라도 명백하게 ‘탈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전력질주해야 한다.

나아가 이참에 환경 정책 전반을 옥죄고 있는 이념적 족쇄도 끊어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4대강 보 해체’는 기껏 모은 수자원을 내다버리는 자해 행위일 수 있다. 용수 공급도 반도체 공장 운영의 사활을 좌우하는 만큼 이념의 틀을 뛰어넘는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 워크숍에서 중도층을 품기 위해 영국 노동당처럼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3의 길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원전 산업, 환경정책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