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체류 외국인 290만’ 사회 통합의 길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 현장, 농어촌, 대학 등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 29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주민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생활·행정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유입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지역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확대될 경우 불법 체류, 취업 질서 훼손, 주거·인프라 부담, 지역사회 갈등 등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이 느끼는 치안과 생활 질서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정책으로 답해야 할 과제다. 이민 정책을 막연한 낙관론이나 비관론 혹은 찬반 논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이유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핵심은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데 있다. 한국어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면 안전사고와 분쟁의 위험이 커진다. 사회 통합 교육은 외국인에 대한 특혜나 우대가 아니라 일상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이민 행정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 통합 지원 체계도 혁신이 필요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9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체류 외국인 규모도 확대되고 유형도 세분화된 만큼 입국 초기부터 체류 단계와 거주 목적에 맞는 촘촘한 통합 정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국 전후부터 한국어 기초, 법질서, 산업 안전, 체류 자격별 의무를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외국인이 체류 허가나 귀화 등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사회 통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외국인이 부담하게 해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정부 조직 및 현장의 유기적 지원 생태계도 갖춰져야 한다. 실제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이나 부작용은 산업 단지, 농어촌,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등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까닭이다. 지역별 체류 외국인 현황과 갈등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단순한 체류 관리를 넘어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현장 문제를 종합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유입, 사회 통합, 체류 질서, 국민 안전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다.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들어섰다. 인권 보호와 책임 요구, 외국인의 기여 인정과 사회 규범 준수는 모순되는 가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질서’다. 규모가 아니라 ‘행정 관리 역량’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외국인도 책임을 다하며 적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 통합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길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