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전대 앞두고 ‘검찰 보복 서사’…법死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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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법치주의 파괴 혈안”
“무한정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고통”
“국회 법사위가 사법체계 파괴 앞장”
“강성 지지층 도취해 법치주의 난자”

모두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집권여당이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法死委)’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제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亂刺)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비판
• 전당대회 앞둔 검찰 보복 서사 주장
• 법사위, 법치주의 훼손 전락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