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 힘 실어준 OECD… “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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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정부 예산 지원도 축소”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명분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높여라”라고 권고했다. 또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축소하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명분을 제공하며 힘을 실은 것이다.

OECD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했다. 2년마다 발표하는 정책 권고 보고서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전체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은 56%인 반면, 한국은 절반 수준인 29.4%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달 말 보유세 강화안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OECD는 “한국 청년의 학력 수준은 높지만 교육 제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역량이 떨어진다”면서 “초·중·고교와 사교육에 쏟는 재원이 성인이 된 후 학습을 지속할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 건 공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세수 배정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현실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OECD는 “상속세를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라”,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으니 더 올려라”는 권고도 내놨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비한 연금개혁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개혁을 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개혁하지 않았을 때보다 1.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