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TF 띄운 與 “빠른 시간 내 개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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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
“7월 임시국회 소집, 민생현안 살피겠다”
당 ‘3대 메가 프로젝트 TF’ 한정애 위원장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개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를 중심으로 형소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서호·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위한 형소법 TF 구성
• 수사·기소권 분리와 개정안 조속 도출 방침
• 7월 임시국회 소집해 민생 현안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