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기현 “野 탄압 권창영 좀비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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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野 의원 4인 ‘한남동 체포 저지’ 입건
“당시 한남동은 공수처의 법치 유린 현장”
“초법적 권한 남용에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서”
“기가 막힌 野 누명 씌우기·법 왜곡 만행”

취재진 앞에 선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한 데 대해 1일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좀비 특검’”이라며 “권창영특검이 야당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장 집행을 비판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다며 4인의 의원을 입건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다”며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며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다. 저희가 작은 빌미라도 줬다가는 민주당의 하명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지금 종합특검과 같은 정권의 청부수사대가 수사권을 악용해 반드시 정치 탄압을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 만큼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다.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참다못한 내란특검의 공식 반박까지 당하는,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답을 정해놓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유튜브에 나와 스스로 자백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까지 받고 있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종합특검은 서면조사를 한다며, 고발 혐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계엄 해제 표결, 탄핵 표결 동향까지 사상 검증식으로 캐묻는 불법적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권한을 짓밟고 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이자 부당한 법 적용이며 재량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누명 씌우기와 법 왜곡 만행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입건에 강한 반발
• 정치 탄압·좀비 특검 주장하며 법왜곡죄 경고
•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도 재차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