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띄운 李대통령…‘전문성 확보 vs 형평성 논란’ 찬반 팽팽 [외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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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AI 시대…‘기술집약형 군’으로 전환 추진
처우 개선·병역 형평성 숙제…“장기 복무 유인책 필요”

육군 제23경비여단 장병들이 혹한기 전술훈련 중 해안으로 침투한 적을 찾기 위해 경계용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육군 제공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등 전장 양상까지 바뀌면서 병력 구조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30일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군에 들어오는 병력이 줄면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가 가야될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징병제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모병제와 다릅니다. 병역 대상자에게 일반 병사 또는 4~5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연평부대를 방문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기술집약형 군’입니다. 단순히 병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첨단 분야를 담당할 장기 복무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최근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는 드론과 AI 활용 등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첨단 무기체계는 단기간 복무한 병사보다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숙련도가 높은 장기 복무 인력을 확보하면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이 향상되고, 병력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전투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 전투장비들이 좀 더 현대화 및 과학화, 첨단화됐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18개월 정도 되면 마치 알만한데 나가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현대화된 각종 장비를 숙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5년으로 잡고, 5년 이상의 직업군인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전사의 경우 하사 이상의 간부들이 전투 등 핵심 입무를 맡고 있고, 병사로 복무하는 인원들은 전투지원이나 행정 업무를 맡는 등 유사한 체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병역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병역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도 미국, 영국, 중국 등 전 세계 60%의 국가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모병제 여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군의 ‘슬럼화’ 비판 등으로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의 ‘선택’은 가난 때문에 사실상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며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 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이미 부사관 지원율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병사와 초임 간부(하사·소위)의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사관 처우 개선 요구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급여와 복지 등 처우 개선은 물론 진급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 복무를 선택할 유인이 충분해야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선택적 모병제 재부상, 병력 구조 개편 논의 확산
• 저출산·첨단전 대응 위한 전문인력 확대 구상
• 형평성 논란과 현실성 우려, 찬반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