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3 선거 이틀 뒤 “송파 천재지변”…선관위, 서울 방호예산 4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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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송파구, ‘추가 방호 4928만원’ 계약
서울 25개 자치구 방호 예산의 약 3.7배 투입
투표함 운반 214만원·배송 변경비 1595만원
나경원 “선관위는 사과 대신 세금 방호벽부터”
“국정조사·특검 통해 예산 책임까지 규명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이틀 뒤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로 꼽힌 송파구선관위 청사 방호에 ‘천재지변·비상재해’에 준하는 긴급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해 방호 용역비 약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선거를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 전체가 사용한 방호비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관위가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사실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전국 선관위 청사 신축 현황 및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송파구선관위 청사 방호 용역을 4928만원에 수의계약했다. 계약 근거는 국가계약법상 천재지변·비상재해·감염병 예방 등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긴급 수의계약 조항이다.

투입 규모는 이례적이다. 송파구 단독 사후 방호비는 서울(1320만원), 부산(1200만원), 대구(1505만원), 경기(836만원), 광주(825만원) 등 주요 시·도의 선거 전 방호비를 모두 웃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방호비를 집행한 11개 시도의 사전 방호비 총액은 1억 1236만원인데, 송파구 한 곳이 약 44%를 차지했다. 선거 이후 추가 방호 계약을 체결한 지역도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지난 9일 사전투표함 폐기 운반비로 214만원을 썼고, 12일에는 투표용지 배송 변경비 명목으로 159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밍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투표지분류기 전수점검 사업을 3억 424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전수점검 자체는 선거 후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절차지만, 직전 대선 때는 선거 후 77일 만에 진행됐다. 이번에는 선거 닷새 만에 전수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논의 등이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선관위 청사를 찾아오자, 선관위는 사과 대신 세금으로 방호벽부터 쳤다”며 “사태를 자초한 기관이 그 책임을 묻는 시민을 세금으로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낭비의 전모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송파구선관위 사후 방호비 4928만원 집행
• 천재지변급 긴급 수의계약 조항 적용
• 서울 전체 선거 전 방호비의 3.7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