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보따리 풀 기업은 침묵, 정쟁 불씨 된 ‘호남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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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 입지 증명, 용인 문제도 해결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발표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대 10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규모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반도체 생산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다. 그런 한계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로 따지자면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뚜껑을 열기도 전에 잡음이 심각하다. 야당은 입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한다. 직권남용 혐의로 청와대로 고발장을 보내겠다고도 한다. 여당 내에서도 시비는 불거진다. 전북 의원들은 “광주 ‘몰빵’은 안 된다”고 불만이다.

삼성은 호남에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만을 고려했다가 전공정(팹) 신설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천문학적 투자 보따리를 풀 기업은 입을 닫은 데다 언제 어디서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지 오리무중이다.

이러니 갑론을박이 끓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역 특혜론과 권력 개입설이 확산되면서 국가핵심 전략산업 입지가 정쟁의 불씨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정부의 요령부득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호남이 왜 인력·용수·전력 등 반도체 인프라의 최적 입지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한강권역 수자원 총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영산강, 섬진강의 공업 용수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100만t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전력 면에서는 호남 지역의 발전량이 풍부하다지만 그 47%는 재생에너지다. 날씨에 따른 발전량의 편차가 반도체 공장의 전력원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이 크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한 해법이 자세하게 제시돼야 한다.

올 들어 ‘호남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삼성과 SK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절차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의구심도 정부가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외압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천문학적 투자가 결정됐다면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충분한 검토 끝에 최적의 입지를 결정한 것이 맞다면 해당 기업들도 국민 앞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주주, 투자자들과 거래 기업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