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서 버려지는 폐배터리 5년 후 20배 급증…체계적 자원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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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3001개
2030년엔 6만여개로…20배 ‘폭증’
정부, 체계적 자원화 인증제도 가동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5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부가 ‘전기화 주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폭증이 예고된 전기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2030년 현재의 20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되는 인증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재활용 업계와 함께 폐배터리에서 재생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 적용·검증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3001개다. 기후부가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전기차의 배터리 내구연한을 계산한 결과 2028년 3만 7000여개, 2030년 6만여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후 20배 넘는 폐배터리가 쏟아진다.

현재 재활용 업계는 폐배터리를 파쇄·분쇄해 중간 원료인 ‘블랙매스’로 만들고 이후 추출을 통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광물로 만든 중간 원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등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 폐배터리에서 얼마나 되는 자원을 생산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며 최종 생산된 원료도 ‘재생원료’로 인증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업체가 폐자원을 확보해 공정에 투입하고 최종 원료를 생산하는 전 과정 운영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실제 폐배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기준점을 세울 방침이다.

인증제도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을 대상으로 한다. 배터리 생산업체가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유럽연합(EU) 등이 규제하고 있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복안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발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대외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인증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폐배터리 2030년 20배 급증 전망
•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 리튬·니켈 등 자원화 기준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