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웡 “북핵 협상 출발점은 비핵화…목표 폐기는 현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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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만으론 합의 못 해…트럼프가 대화 여건 조성할 수도”
한국 핵잠 도입, 美 국익에도 도움…동북아 안보 강화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석부부좌관. 한화 제공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의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석부보좌관이 최근 제기되는 ‘북한 비핵화 목표 폐기론’에 대해 “북핵 문제는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25일 제주포럼 참석 차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목표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그 어떤 접근 방식이든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합의된 정상 차원의 성명”이라며 “따라서 이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비핵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지난 50~60년간 국제사회가 유지해 온 핵 비확산 공감대에도 명시된 목표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계속해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었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지금껏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목표는 비핵화, 수단은 제재라는 접근법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압박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구지만, 압박만으로 북한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등 단기적으로 여건을 변화시켜 대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바탕으로 몸값을 키우면서 북미 대화에 나설 요인이 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웡 전 부보좌관은 “만약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북중러 관계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가깝다면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 한국 등 지역 내 다른 강대국들과 접촉할 유인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최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선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잠수함 역량과 작전 반경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수중 영역에서 더 넓은 작전 반경, 더 뛰어난 스텔스 기능 및 역량을 도입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가 강화되고 그 부담을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한다면 이는 미국에게도 이익”이라고 부연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 및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하며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제1부보좌관을 맡아 국방·정보·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정책을 조율했다.

제주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비핵화 목표 유지 필요성 강조
• 싱가포르 공동성명·유엔 결의 근거 제시
• 압박만으론 합의 어렵고 대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