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또 평행선… 후반기 국회도 ‘지각 출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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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원 명단 단독 제출
국힘 “與, 전향적 합의안 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 구성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단독 원 구성’까지 시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합의안’을 요구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후반기 국회가 또다시 ‘지각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며 “기다림은 끝났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구성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26일 낮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안 되면 그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낮 12시까지 여야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1차 통첩’을 날렸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조 의장은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천 원내수석은 “안타깝게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고, 김 원내수석은 “칼자루를 쥔 여당에서 전향적인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명단 제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맞섰다.

법사위원장과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 국회 공백은 불가피하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는 48일,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54일이 걸렸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또 협상이 이달 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원 구성 이후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주요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진웅·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