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委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검찰과장…동부지검에 사무실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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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과장에 나하나 대검 정기과장
조사단 독립성, 제식구 감싸기 등 비판 여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지훈 기자

검찰의 검찰권 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3일 김 과장을 진상조사단장에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공석이 된 검찰과장에는 나하나(36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이동하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에는 이건표(38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해 채운다.

김 단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검찰과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켰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단장 외에도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도 파견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검은 이들 외에도 평검사급 인력 8명가량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검사의 진상조사단장 임명에 법조계에서는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과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법무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요직이며 법무부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검사들로만 구성된 탓에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경우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물들이 참여했었다.

이 외에도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선청의 경우 특검 파견 및 검사 사직으로 검사 1명당 미제사건이 5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 추가 파견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청 차장검사는 “미제가 수백건씩 쌓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검사들도 미제 해결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김수홍 검찰과장, 진상조사단장 임명
•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 마련
• 검찰권 남용 조사와 기록 검토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