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지지율 속락, 민심 더 치열하게 읽으라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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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등 원인 점검을
중도 민심 껴안아야 국정동력 이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임기 1년을 겨우 넘긴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의 변화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냉정한 시선으로 보자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국민의 우려를 키운다. 주택시장 불안은 높아만 가는데 일방적으로 거칠게 몰아가는 부동산 증세 방침도 민심을 교란하는 요인일 것이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 정부의 무리한 주도로 국민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침해한 사태 등도 패착으로 꼽힐 만하다.

지방선거에서 이미 거센 경고음이 나왔는데도 여권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이 연어와 술을 베풀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1심 법원 판결이 지난 20일 나왔다. 법치와 상식의 잣대로는 공소 취소의 명분이 사실상 무너졌다. 그런데도 여당은 법원 판결에 아랑곳없이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심의 방향과 거꾸로 가겠다는 무리수 아닌가.

청와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에도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까 봐 걱정이 깊다. 세금이 늘어나는 주택보유자들도 불안하고, 공급이 없어 달궈진 집값에 당장 전·월세조차 구할 수 없어진 세입자들도 아우성을 친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미국의 관세 공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야당 인사들을 내각에 기용하는 실용적 면모를 보였다. 이는 중도층의 호감을 끌어내면서 60%가 넘는 고공 지지율로 이어졌다.

그런 이 대통령이 편가르기 방식의 손쉬운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돌아볼 시점이다. 중도층이 돌아앉으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에만 갇힌다. 그 지지층마저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둘로 쪼개진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 진보적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고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러자 복지 확대 노선을 수정하고 시장 친화 정책으로 선회해 결국 역대 최고 지지율로 퇴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 대통령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민심은 왜 계속 경고음을 높이고 있는지 치열하고 겸허하게 돌아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