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 업체 해킹이라니… 창업의 꿈 배신한 ‘모두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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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창업시대’ 구호를 내걸고 전국 17개 시도 동시 발대식까지 열며 추진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수천명의 정보가 해킹당했다. 개인 신상정보 일부에 창업 아이디어라는 지식재산까지 유출됐다. 공모에 참여한 6만 2944명의 68%가 39세 이하다. 자본도 네트워크도 없이 아이디어 하나에 미래를 걸었는데, 그 밑천이 유출된 것이다.

해킹 정황은 지난 15일 이 사업에 공식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가 아이디어 요약 내용과 심사평을 담은 홍보 메일을 발송하면서 드러났다. 사흘 뒤 수행기관인 창업진흥원이 유출을 인정했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식 사과했다. 해킹이 외부자가 아닌 참가자 지원을 위해 참여한 내부 업체의 소행이었다니 더 기가 막힌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예산 491억원 중 260억원, 창업중심대학 176억원 등 기존 사업에서 총 436억원을 전용해 진행했다.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속도를 낸 결과 해킹 사태가 났는데도 천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만명 규모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의 예산을 쪼개 검증이 부실한 사업에 쏟아붓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중기부는 어제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무상 등록과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원본증명은 분쟁 시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제도일 뿐 이미 유출된 아이디어의 확산을 막는 조치일 수는 없다. 비슷한 사고를 낸 쿠팡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록이 동색이어서 중기부는 그냥 넘어가 주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공개하게 한 사업 설계 자체가 해킹에 취약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런데도 2차 공모 속도전을 펼치는 정부의 행보에서 창업자 보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