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세제 손질, 취득·보유·양도세 전반 면밀 점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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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세 합리적 조정,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공급 없이는 주택 시장 왜곡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세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은 펄펄 끓는다. 이달 첫째 주 0.6% 오르더니 둘째 주는 1.98%, 셋째 주는 2.22%(15일 기준)나 올랐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수 총액을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산정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 세 부담을 국제 비교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두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01%로 OECD 평균(0.49%)의 두 배 이상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보유·매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4%(15일 기준)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2.8%)을 웃돈다. 월세가격은 월간 단위로만 공표되는데 지난달까지 2.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57%)의 4배에 육박한다.

다주택자가 이윤을 얻으려고 임대사업을 하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받쳐 줘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중과했지만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