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PT에서 빠진 북핵, 북한 핵보유 기정사실화 우려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대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5년 정도 간격으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이견으로 지난 22일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채 끝났다. NPT 평가회의는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의문이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합의문 수정 과정에서 ‘북핵’ 관련 문구가 러시아의 반대로 아예 빠졌다는 것이다. 초안에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등의 표현이 담겼지만, 4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앞서 2010년과 2015년, 2022년 NPT 평가회의 최종 문서에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었다.

NPT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핵 문제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관심권 밖으로 밀리는 분위기여서 걱정스럽다. 이란 전쟁이 발등의 불인 미국이 이번에 북핵 문제엔 그다지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중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이틀 뒤에야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립서비스’ 같은 느낌마저 줬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1월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지난 1월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실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렇더라도 북핵의 최우선 피해자는 한국인 만큼 정부는 비핵화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전술핵 도입 등 획기적 안보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