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해저 케이블 사용료도 받겠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17개의 해저 케이블망 지나가
이란, “케이블 회사에 연회비·기업 망사용료 징수”

이란 혁명수비대가 만든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케이블 지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에 더해 해저 인터넷 케이블 사용료까지 부과하려 들고 있다.

이란 와나 통신은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 수송의 가장 중요한 동맥일 뿐 아니라 해저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전 세계 대륙으로 나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잠재력을 살려 ‘디지털 주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주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케이블에 대한 독점권을 차지해 이란의 국고 수입을 올리겠다는 뜻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를 맡을 뿐 아니라 17개의 주요 케이블망이 깔린 해저에서는 세계 데이터 수송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해저 케이블로는 유럽에서 이란을 거쳐 인도 및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약 2만 5000㎞ 길이의 초거대망 ‘유럽·페르시아 익스프레스 게이트웨이(EPEG)’가 있다. 걸프 지역 국가와 인도, 이집트를 잇는 주축망 ‘팔콘’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17개의 인터넷 케이블망.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최대 폭이 97㎞에 불과해 공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국이 영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망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인터넷 통신의 99%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약 1경 4700조원) 이상의 돈이 거래된다는 것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해저망을 운영하는 외국 회사에 허가를 발급하고 망을 실제 사용하는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기술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이란의 생각이다.

해저 망은 영구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케이블 회사들은 이란에 매년 연회비를 내야 한다고 와나 통신은 주장했다.

해저 케이블의 유지보수 및 수리 권한도 이란이 독점하겠다는 심산이다.

호르무즈 해협(푸른색 원)을 지나는 대표적인 해저 인터넷 케이블 EIG

이란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합법적인 부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2월 홍해 바닥을 지나는 주요 해저 케이블 15개 중 4개가 한꺼번에 손상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전체 인터넷 통신량의 약 25%가 차단되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케이블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침몰한 벨리즈 국적의 화물선이 닻으로 케이블을 긁으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후티 반군의 무력 행위로 촉발된 홍해 케이블 절단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창수 전문기자

세줄 요약

•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케이블 사용료 추가 구상
• 원유·데이터 핵심 통로 장악해 국고 수입 확대 주장
• 공해 부재 근거로 영해 주권과 허가권 행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