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버티는 EMR업체에 금융위 ‘최후통첩’…공정위 카드로 경고장 [경제 블로그]

‘중간점검’ 앞 마음 급한 금융위
업계는 보안비용 등 부담 숙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24 대국민 활성화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 업계에서는 이 말만 들어도 긴장합니다. 담합 조사에 들어가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비판에 몰린 금융위원회가 공정위까지 불러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24 대국민 활성화 점검회의’에서 EMR 업계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해 온 행태를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회의에 공정위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담합도 들여다보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손 24는 실손 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30%에도 못 미칩니다. 금융당국은 원인을 ‘EMR 업체의 몽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이 국민의 편의성을 볼모 잡아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단 것이죠. 실손24 연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전략이죠.

금융위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받으며 “6개월 뒤 다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중간점검’을 앞두고 성과를 가져가야 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 정도 속도전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추가 EMR 업체 참여를 끌어내 다음 달 연계율이 5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는 80~90%입니다.



하지만 EMR 업계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졸지에 돈만 밝히는 업체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EMR 업체 가운데는 대형 기업뿐 아니라 아직 적자를 감수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말도 안 된다”며 “실손24 연동에는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안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서버와 보안 체계도 강화해야 하는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민 편의’와 ‘플랫폼 비용 부담’ 속에서 적절한 절충선을 찾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금융위, 실손24 연계 거부 EMR 업체 압박
• 공정위 동원해 담합 의혹 점검 방침
• 업계, 비용 부담과 협상 미비 이유로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