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등 비정상 산림사업 법인 퇴출

산림청, 3196개 법인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
수사 의뢰·고발 등 부실 업체 엄정 대응 방침

산림청 공무원들이 부실 의혹이 제기된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산림사업 정상화를 위해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등 산림사업 법인 비정상 행위 근절을 위한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박은식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체 사업 법인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산림청과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산림사업 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 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시도에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서류상 회사 설립과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부실 사례가 지적됐다.

산림청은 불법적인 관행 척결을 위해 전수조사뿐 아니라 산림사업 법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부실 산림사업 법인 관리 한계 등을 고려해 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 실행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22일까지 3196개 전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 12일까지 산림사업 법인이 수행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산림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 산림사업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위법·부실 산림사업 법인은 산림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돼 있다”면서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산림 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자격증 대여·부실시공 산림법인 전수 조사 착수
• 53개 의심 법인부터 3196개 전 법인으로 확대
• 부실 법인 퇴출과 제도 전반 혁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