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41명 아동학대 사망…박동균 교수 “엄벌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

세줄 요약

• 연평균 41명 아동학대 사망 현실 지적
• 가해자 대부분 부모, 가정 내 은폐 위험
• 예방·신고·분리·사후치유 체계 강화 주장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가 지난 9일 경북 경산 동의 한방촌 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박동균 교수 제공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연평균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아동학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1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며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이라는 외부 시선이 닿지 않는 사적 공간에서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거나 은폐될 위험이 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박 교수는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병원 신생아실 등 아동 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검증 및 교육 강화 ▲폐쇄회로(CC)TV 활용 확대 ▲외부기관의 수시 점검 체계 구축 ▲보육 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웃을 비롯한 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아이가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특정 성인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등 학대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학대 징후 발견 시 가해자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고, 안정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토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벌주의 못지않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를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성원 대구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경북 지역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