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시장 여건돼야 검토…코스피 과열 아냐”

‘삼전닉스’ 실적 언급하며 “실체있다”

구윤철 부총리, 출입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1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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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과 관련해 당장은 시행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서는 “실체가 있다”며 시장 과열론에 거리를 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024년에 폐지됐다”며 “자본시장 상황과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사고팔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 22~27.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다”며 증권거래세(0.15%) 문제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투자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손질하고 금투세를 재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구윤철 부총리, 출입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1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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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최근 증시 상승세에 대해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소위 ‘입도선매’,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열로 보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 SK하이닉스가 38조원을 기록한 것은 실체”라며 “시장에서 잘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증시 급등을 둘러싼 ‘버블’ 우려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독일·프랑스·영국 등을 넘어 세계 13위에서 7위 로 올라섰다”며 “시총 규모는 2270조원 수준에서 61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 경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금투세 재도입, 시장 여건 조성 뒤 검토
• 코스피 급등, 실체 있다며 과열론 부인
• 반도체 실적과 AI 사이클, 증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