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 ‘날벼락’…재학생·졸업생 “구제책 마련하라”

국가 승인 믿고 학업 병행 졸업생·재학생 34명 피해
교육당국 “부적절 운영” vs 학생 “관리소홀 책임 전가”

광주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광주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발급이 전격 중단되면서, 대학 측의 안내를 믿고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졸업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남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30여 명은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단된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의 즉각적인 발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승인한 교육과정을 믿고 수년간 학업과 생업을 병행해왔다”며 “대학의 행정적 실수를 학습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교육부의 자격증 발급 중단 지침이다. 교육부는 남부대 교육대학원이 당초 승인받은 교원양성기관 운영 계획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부터 자격증 발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졸업생과 재학생을 포함해 총 34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졸업생들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특정 시점의 학생들에게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유치원 방과 후 교사 등으로 근무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도 있다.

이들은 주 2회, 퇴근 후 3시간씩 이어지는 야간 수업을 위해 5학기 동안 고군분투해왔다.

한 졸업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 하나로 학비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것은 행정적 책임 회피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판단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중단한 만큼 자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수 없지만 교육부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남부대 교육대학원이 교원양성기관 정기 승인 결과와 다르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발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피해 구제를 위해 타 대학원 편입학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광주 서미애 기자

세줄 요약

• 자격증 발급 중단에 재학생·졸업생 반발
• 교육부, 남부대 운영 부적정 판단
• 피해자 34명, 실질적 구제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