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활·돌봄까지 확대…복지부, ‘전주기 지원’ 틀 짠다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재가 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추진
진료비 지원 예산 2828억원 추경
“삶 실질 개선·재정 지속 방안 마련”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비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돌봄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출 구조 개선안에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토론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 확정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 제도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되면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최대 2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하면 정착 지원이 중단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정착을 중단 없이 지원한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속에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원(국비 기준) 추가 편성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 약 9조 8400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2828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급여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