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자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청 제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중동전쟁 장기화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14일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기 전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범죄정보는 즉시 수사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 및 대응 체계 점검도 이뤄졌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과 선거기간 개시 등의 일정에 맞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 관련 가짜정보 유포와 가짜영상을 이용한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