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車보험료 요율 인하 협의…늦어도 다음주 발표”

차량 2·5부제로 운행 거리 줄어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특위 제3차 회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대응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특위 제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보험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이날 3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이 본격화하며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 7000~8만 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비닐봉투와 주사기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안 의원은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수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다”면서도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다. 다만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