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부활한 EBS ‘스페이스 공감’에 공정거래위원장 등장한 까닭은

구글 동의의결 상생기금으로 공연 재개
“플랫폼 불공정 행위 지속해 감시할 것”

주병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경기 고양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소재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이 구글의 상생기금을 지원받아 3년 만에 재개된 현장을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악동뮤지션이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악 서비스를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주병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경기 고양 EBS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구글은 동의의결 이행방안으로 음원 서비스가 제외된 저가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기존 요금 인상 금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출연 등을 제시했다. 이 기금이 스페이스 공감 재원으로 활용됐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례처럼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주병기(오른쪽에서 네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경기 고양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어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