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비상에 각국 ‘기름값 잡기’ 총력…日 재정 지원·獨은 인상 제한

日, 8000억엔 투입해 정유업체 보조
中, 10영업일마다 가격 상한선 조정
獨, 주유소 가격 인상 하루 1회 제한

2천원 돌파한 서울 휘발유 가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한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07.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해외 주요국들이 중동발 고유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70엔(약 158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과분을 정부 재원으로 보조하고,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 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을 담은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우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방안은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ℓ당 170엔으로 유지하기 위해 8000억엔의 예비비를 투입해 정유업체 등에 초과분을 보조하고 있다. 프랑스도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ℓ당 20유로센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7000만 유로 규모의 선별적 재정 지원을 실시 중이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상승 여파, 국내서 유류할증료 상승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선 유류할증료 상승이 예고된 7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5월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를 3만4100원으로 책정해 지난달(7700원) 대비 약 4.4배 올랐다. 2026.04.07.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류세 인하 등 조세 감면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21%에서 10%로 낮췄고, 영국은 애초 계획했던 유류세 인상을 연기하고 오는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휘발유 10%·경유 7%)를 면제했으며 미국 조지아주는 60일간 유류세 부과를 유예했다.

가격 통제와 시장 감시도 병행되고 있다.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유소 가격 인상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했고, 영국은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요금 상한을 연간 평균액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다. 난방유, 연료 등의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장 조사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3년 만에 가격 인상 폭을 제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26년도 1차 추경안 제안설명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4.7/뉴스1

원유 공급 충격에 대한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1억 7200만 배럴), 일본(7980만 배럴), 한국(2250만 배럴) 등 30개국이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6일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비용 경감 등이다.

기획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중동전쟁 전개와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