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약’ 與전현희 “토지는 공공이 소유, 건물만 분양”

6·3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가 낮추는 구상
분양가 80%, 2% 이하 금리로 대출 정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주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29 뉴스1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은 29일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서울에서는 공공이 땅을 팔아 돈 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반의반값 아파트를 주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가 구상하는 반의반값 아파트 토지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가지는 구조다. 분양 후 거주 의무 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등에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어 개인의 재산권도 보장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강남과 서초, 마곡, 고덕 등에서 25평대 규모 아파트 2500가구가 2억원 내지 3억원대로 분양돼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0만호 중 30%는 공공이 보유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70%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공공주택을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면 7만호 이상을 신규로 충당할 수 있으며, 서울시·SH 등 공공택지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임대부 공공아파트 3만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이나 신축약정주택의 매입 임대를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역세권 주변 택지를 확보해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허가 지역의 개발이익 20% 환수를 건물이 아닌 토지로 환수해 그 토지에 서울시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의 80%를 서울시가 2% 이하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