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5명 중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당시 야당 및 전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행된 기소 사건을 다룬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서영교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총 20명 규모의 특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오는 5월 8일까지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각 사건에 대한 검찰·법무부 등 지휘라인 개입 여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개입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