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숙박업소 1번만 걸려도 영업정지…택시도 자격정지

정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가격 미·허위표시 적발 시 영업정지
가격 사전 신고…어기면 제재 처분
부당요금 택시업자 경고→자격정지

방탄소년단과 팬들의 축제 ‘BTS 페스타’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방탄소년단과 팬들의 축제 ‘BTS 페스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기존 요금보다 더 받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적발 즉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한 운임을 지우는 택시는 걸리면 한 달간 자격정지된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에 정부가 칼을 빼든 모습이다.

정부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바가지 요금이 걸려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친다. 정부는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 등이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 민박과 농어촌 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경북 영덕군 강구대게거리에서 군민들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영덕군 제공 영덕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돼 온 숙박 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미리 정해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연 1회)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안 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가격 미표시·허위표시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소비자 피해에는 계약금을 환급,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도심을 주행하는 노란색 택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 부당요금은 적발 즉시 30일 자격정지가 가능하게 한다. 높은 요금으로 신고하고 비수기에 대폭 할인 방식으로 요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 문제점도 개선한다. 정부는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 격차를 적정 수준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지원 산업·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산정 시에도 감점 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K-관광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 발표하는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2026.2.25/뉴스1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올해 330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점 실명제 확대, 다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등 가격표시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병행한다.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입법 절차 등 대책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돼 당장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한 숙박업소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되기 어렵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제도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지역 플랫폼 업체 간 자율적인 방법을 찾고,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다 보니 지자체에서 숙박시설이나 공공 휴양시설을 행사 기간에 개방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