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자존심 짓밟혔다”…법사위 ‘통합법 보류’에 대구 정치권 폭발

대구 국회의원들 “민주당 정치공작 중단하라”
일각에선 “대구시의회가 명분 쥐여줘” 지적도
이철우 “마지막까지 간곡히 설득할 것”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2026.2.24 홍윤기 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특별법만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불균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대구시의회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밤 공동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TK 통합법안은 보류한 건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TK 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하고 법사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도록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들은 일제히 민주당을 향한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갈라치기로 뒤늦게 통합 논의에 뛰어든 광주·전남만을 위한 그들만의 통합법만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다”며 “말로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로는 오직 ‘우리끼리’만 챙기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광주·전남 특별법만 통과시킨 데 대해 ‘지방선거용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광주 지역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TK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통합 대의에 공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제시한 보완 요구를 마치 심각한 갈등인 양 왜곡해 발목잡기의 방패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은 민주당과 함께 법안 보류 명분을 제공한 대구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야비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를 향해선 “더 완전한 법안을 요구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통합을 미루려는 쪽에 명분을 쥐여준 꼴이 됐다”며 “7년간 쌓아온 통합의 공든 탑을 이 결정적 순간에 흔들어야 했나”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아직 통과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까지 정치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만큼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상황이 아니므로 끝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또한 통합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