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핵 포화 4년 남았다… 연내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입지 확인

고준위위 첫 회의… 첫 공식 활동

고준위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 점검
사전조사 후 적합지 공개 예정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순차 포화
6개 원전 중 5개 2042년 이전 포화
고준위 중간저장시설 2050년 완공

대우건설이 시공한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대우건설 제공

2030년부터 한빛(전남 영광)·한울(경북 울진)·고리(부산 기장)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설 지역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고준위위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위원회 설립 후 첫 공식 활동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되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법상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 운영을 위해 1분기 중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세우고 문헌조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지진·단층·화산 지역 등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부적합 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는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뒤 ‘기본 조사 대상 부지’를 선정한다. 기본 조사 이후에는 심층 조사가 더 이뤄지며 조사 뒤엔 최종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40년 세월 고리원자력본부 영구정지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의 가동이 2017년 6월 18일 24시(19일 0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됐다. 사진은 현재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진의 140만킬로와트(kW)급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원자로의 첫 가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
연합뉴스

고준위위는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심층 조사 대상 지역’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오염된 장갑 등 중저준위 방폐물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지급됐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4개 특별지원사업과 월정교 복원 등 12개 부처 55개 사업 일반지원사업이 지원됐다. 고준위특별법령에는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2027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석·박사 25명, 학사 70명, 현장실무자 600여명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까지 ‘한국형 처분 기술’을 실증·상용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전별 포화시점(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재산정 결과)은 한빛 원전이 4년 뒤인 2030년으로 가장 빠르다. 한빛 원전의 포화율은 84.5%(사용 후 핵연료 7619다발)이다. 이어 한울 원전 2031년, 고리 원전 2032년, 월성 원전(경북 경주) 2037년, 신월성 원전 2042년, 새울 원전(경북 울주) 2066년 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새울 원전을 제외하면 모두 저장시설이 포화된 이후에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2050년 잠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라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