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용현과 이틀 전 ‘비상계엄’ 선포 결의 “12.3 22:00 기해 선포”

尹·金 이틀 전 선포 일시·장소 최종 확정
국회·선관위·여론조사꽃 등 6개 거점 특정
노상원, 안산서 정보사 간부 회동
“전라도 배제·체포 장비 준비” 지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시각과 부대 동원 계획을 최종 결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을 내란 목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정된 공모의 시점으로 판단했다.

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2024. 12. 1.경 ‘2024. 12. 3. 22:00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두사람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관악·수원), 더불어민주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거점을 확보하기로 확정했다.

군 병력 운용 계획도 이날 구체화했다.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논의를 거쳐 “간부 위주로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정도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 병력 동원 계획을 구체화하였다”했다고 적시했다.

실제 실행을 위한 명령도 이어졌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시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제3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투입하기로 하는 등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실무 차원의 계획도 동시에 진행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오후 12시 18분경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령부 간부들을 만나 실무 지시를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의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윤-김 요원 선발 가이드라인으로 “특수요원 중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인원을 뽑되, 전라도 출신은 빼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또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두라”는 지시한 사실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다른 합법적 수단을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범행의 동기가 국회 및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