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범여권 반발…정청래 “국민 법 감정 반하는 판결”[종합]

우원식 “내란 실패 감경 사유…아쉬운 판결”
김용민 “내란 본질 외면…사면금지법 처리”
오기형 “윤 어게인 절연…사과와 성찰 필요”
김현정 “尹무기징역 공식 논평도 없어” 질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19일 오후 서울역 대기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2.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범여권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이라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법정 최고형 사형,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이라면서 “국헌문란 내란과 폭동은 인정하나 지귀연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국민들의 내란 단죄 의지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 선고했다”면서 “한편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 신설, 사면금지법 처리 등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되었다”면서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한준호 의원), “윤석열과 친위 쿠데타 세력은 법정 최고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정을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반응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1심 선고 과정을 지켜본 후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비상계엄 해제나 탄핵을 반대했던 정치인들, 한남동에서 윤석열 체포를 가로막았던 정치인들이 있었다”면서 “각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SNS에는 벌 떼처럼 달려들더니 윤석열 무기징역엔 공식 논평도 없이 모르쇠 모드로 돌입(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른 자들에게 관용은 금기이고, 단죄는 의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에게 어설픈 감경이나 사면이라는 쉼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