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부 “尹·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尹,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19 15:46
입력 2026-02-19 15:04
[속보]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속보] 尹, 남색 정장 차림으로 미소 띤 채 입장
[속보] 재판부 “재직 중 대통령도 수사 가능”
[속보] 재판부 “검찰, 내란죄 수사권 있어”
[속보] 재판부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속보] 재판부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속보] 재판부 “공수처 증거 빼도 유죄 판단에 충분”
[속보] 재판부 “위법 수집 증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속보] 재판부 “尹, 김용현에 계엄 세부 내용 맡겼던 것으로 보여”
[속보] 재판부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속보] 재판부 “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알 수 없고 조악해”
[속보] 재판부,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속보] 재판부 “尹, 국회 활동 저지·마비시켜 기능 못하게 하려는 목적”
[속보] 재판부 “국회 활동 상당 기간 저지하려는 목적 뚜렷”
[속보] 재판부 “내란죄, 국가 존립 침해하는 죄”
[속보]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어”
[속보] 재판부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국헌문란목적 내란죄 해당”
[속보] 재판부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속보] 재판부 “尹·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
[속보] 재판부 “尹·김용현, 내란죄 성립…尹은 ‘내란 우두머리’”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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