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尹 선고 앞두고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 기대”

“단죄만이 또다른 전두환과 윤석열 출현 막아”

업무보고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단 뜻을 밝힌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