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 “가상자산·사이버사기 위험 커졌다”…스테이블코인 논의

스테이블코인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가 가상자산과 사이버 사기를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짚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을 별도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4기 5차 총회에 참석한 결과를 18일 내놨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만들고, 각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기구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사기와 가상자산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별도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맞춰 가격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변동성이 낮아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활용이 늘고 있다. FATF는 이런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간 직접 거래로 이전될 경우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또 해외에 있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감독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방지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등록 의무와 고객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은 이번에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고, 미얀마도 고위험국으로 남았다. 이들 국가와 금융거래를 할 때는 각국 금융기관이 강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