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선진국은 선명한 비전…‘사회투자 골든 룰’로 재정 확보”

“토지공개념도 사회권 일환인 주거권 내용”
“10년간 매년 GDP 1.5% 수준의 재원 투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1 안주영 전문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설 당일인 17일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사회투자 골든 룰’을 참고해 한국형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해서 강조하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병오년 새해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다시 뛰겠다. 손잡아달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선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라고 했다.

이어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 투자적, 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은 의지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약 15%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벨기에(29.1%) 등에 비해서는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투자 골든 룰로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밖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