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행정통합은 생존 카드…다만, 지역 간 형평성 지켜야”

朱 “군 공항 지원, 광주·전남 법안엔 있고 TK엔 없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제공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한쪽은 지원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은 모두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TK)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밤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측에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왜 빠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가 광주·전남의 경우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됐다는 취지로 답하자,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며 “열심히 조정한 곳은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곳은 더 배려하는 식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TK가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이 기회에 함께 (통합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통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고 TK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