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버티면 해결’ 없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2026. 2.1 도준석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값 안정과 금융 형평성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