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탈모 건강보험 적용, 의견 더 모으자”

지난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 검토 지시
재정악화 비판에 “적용 여부 바로 결정 말자”
워케이션 시설 확충 방안엔 “지역활성화 도움”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년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수석비서관실로부터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에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찬반 의견이 갈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무진이 재정 추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을 지시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급여화에 대해)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간다기보다 청년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 지원을 바로 결정한다기보다 다양한 반대 의견을 모아보는 게 먼저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출과 관련해선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과잉 진료·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청년 탈모 건강보험 확대 외에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각 수석비서관실로부터 ‘소확행 정책’을 보고받고 토론했다. 소확행 정책이란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은 작은 것부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춘 정책들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비서관실이 보고한 워케이션(휴가지에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제도) 센터 확충 방안에 대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이어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 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