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TACO’? 압승 다카이치 ‘소비세 2년 제로’ 공약 딜레마

재정 부담·당내 반발에 고심...‘다카이치 2.0 첫 시험대’

다카이치 사나에(가운데) 일본 총리가 9일 중의원 선거 압승 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안보 강화와 확대 재정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엑스(X) 캡처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정책 추진 주도권을 장악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심 공약인 ‘식료품 소비세 제로’ 이행을 둘러싼 딜레마에 직면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한 당내 반발과 시장 불안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정책 추진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출 확대 기조 속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는 공약을 두고 장기 금리 상승 압력과 엔화 약세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 수입은 연간 약 25조엔(약 237조 1500억원) 규모로 사회보장 지출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세가 재정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물가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공약에 대해 “야당 쟁점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에 불과했는데 총리가 ‘비원’(숙원)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전직 각료 출신 인사 역시 “소비세 감세는 선거가 불리한 의원들이 주장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 그는 개표 당일 밤 방송에서 당내 신중파를 향해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면 실행하지 않을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견제했지만, 실패 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후퇴를 풍자하는 표현인 ‘타코’(TACO·트럼프는 결국 겁먹고 물러선다)에 빗대 “다카이치 총리의 소비세 대응을 ‘일본판 타코’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기대가 높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37명을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거 투표 시 중시한 정책으로 ‘경기·물가 대응’을 꼽은 응답이 81%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압승으로 확보한 정치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강행할 경우 당내 균열과 시장 불안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