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행위…재가동 준비할 것”

기업인들 “방북 승인해 달라” 호소

개성공단 전면중단 10주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10주년인 10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가 통제되어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결정에 대해 ‘자해행위’라며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대변인실 명의로 낸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며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력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해 많은 기대를 모았다. 2003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이듬 해 12월 ‘통일냄비’를 생산했다. 누적 생산액은 2008년 5억 달러를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고비를 맞이했다. 아슬아슬한 운영을 이어가던 개성공단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같은 해 2월 10일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전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기자회견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기협협회는 이날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조경주 회장은 “공단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공단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개성공단 방문을 간절히 기다려 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라며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다는 사실에 지금의 공단 상황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24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32%인 40개사가 휴·폐업 상태다

하지만 남측과 철저한 단절을 강조하는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 재개에 나설 가능성은 요원하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