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본예산 대비 8.5조 ‘펑크’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 펑크’
국세수입 전년 대비 37.4조원 ↑
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 대폭 증가

서울신문 DB

지난해 ‘국세수입(세수) 펑크’ 규모가 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되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정됐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효과로 세수 손실 규모는 크게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 9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382조 4000억원)보다 8조 5000억원 덜 걷혔다. 2022년(30조 8000억원), 2023년(56조 4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펑크다.

다만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336조 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예산(372조 1000억원)보다는 1조 8000억원 더 걷혔고, 지난해 9월 정부 재추계치(369조 9000억원)보다도 4조원 초과 달성이다.

세수 개선은 법인세가 견인했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조 1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7% 늘고 임금도 7.4% 늘어난 영향이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더 걷혀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 1000억원 감소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