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심 선고도 생중계… 한덕수 이어 중형 선고되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생중계 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같은달 23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8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의 중계방송을 각각 허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을 웃도는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 전 장관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희리 기자